2015. 1. 26 ~ 2. 6.

제18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15 주요업무계획

주민생활지원국

함열출장소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	····	132
□	일 반 현 황	····	133
□	2014 성 과 및 반 성	····	135
□	2015 주 요 업 무 계 획	····	136
□	특 수 시 책	····	141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

		전 략 목 표
◦ ◦	친절서비스 및 시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정확한 공부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 구축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시민의 눈높이 맞춤 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 친절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건축관리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   구

					함열출장소
건 축												지 적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	계약
정 원	11		1	4	3	3
현 원	11		1	3	6		1
증 감				△1	3	△3	1

□ 사 무 분 장

◦	건 축	:	예산편성 및 집행, 어디서나(민원24), 개발 부담금 부과, 건축허가, 건축물대장 기재신청, 기타건축물관련 민원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․정화조) 설치 및 준공검사
◦	지 적	:	지적측량 성과검사, 지적공부 정리, 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운영창구즉결민원, 지적측량 기준점관리,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, 지적 재조사 사업,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발급, 부동산거래 계약신고검인, 실거래가 신고, 지적정보센타 운영, 공유토지 분할

□ 주 요 현 황

◦ 지목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㎢/ 필지)

구 분	계	전	답	임 야	대 지	기 타
면 적	203	20	85	47	6	45
지 번 수	139,467	26,759	41,714	13,244	16,480	41,270

◦ 지적공부[대장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매, 권)

합 계	카 드						구 대 장
	소계	토 지	임 야	수 치	공유지	대지권	소계	토지	임야	공유
168,678	168,257	131,938	10,952	15,563	9,468	336	421	353	52	16

◦ 지적공부[도면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매)

합 계	지 적 도						임 야 도
	소 계	일람도	색인도	1:1000	1:1200	수 치	소 계	일람도	1:3000
3,340	3,098	130	130	328	1,423	1,087	242	21	221

◦ 지적측량 기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점)

계	지적삼각점	지적삼각보조점	도 근 점	비 고
3,475	3	79	3,393

◦ 건 축 물 대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)

계	건 축 물 대 장 내 역		현 황 도 면
	일반건축물	집합건축물
33,834	16,937	1,807	15,090

2014 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공정․친절․신속한 민원처리

▸	어디서나 민원(민원24)	:	75건
▸	건축허가․신고 및 대장발급 등 건축 민원	:	1,325건
▸	지적및토지실거래관련민원	:	25,242건

◦ 친절봉사 및 감동민원 서비스 제공

▸	친절봉사 실천운동 실시(매일)	:	202건
▸	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	:	연 중
▸	3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자체 단축 시행	:	150건/947일

▸	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(4,550필지)	:	159,250천원혜택
▸	지적 민원발급을 위한 자료 DB 구축	:	5,000건
▸	지적측량성과도 교부	:	1,550필
▸	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(삼담1,2지구)	:	215필

◦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

2015주요업무계획산

		건축업무추진 지적업무추진 지적재조사추진 함열출장소 외벽 보수공사

1		건 축 업 무 추 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5. 1 ~ 12월

◦ 사업대상 : 북부권 8개 읍․면에 대한

▸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(6층 이하, 연면적 2,000㎡ 이하)

▸ 건축물대장 생성, 발급, 불법 건축물 단속 등 민원처리

▸ 개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

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

◦ 건축허가․신고, 사용승인, 용도변경, 말소, 불법건축물단속	:	연 중
◦ 개발부담금 부과 안내 및 부과	:	연 중
◦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․정화조)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	:	연 중

□ 추 진 계 획

□ 기 대 효 과

◦ 건축민원 신청시 철저한 검토로 신속․정확한 민원처리

◦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지속 관리로 수질환경 개선

2		지 적 업 무 추 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5. 1 ∼ 12월

◦ 사업내용

▸ 지적측량성과 검사,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, 공공용지 지목변경․

합병 추진,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일치화사업, 기준점관리, 지적

공부발급, 토지소유권 정리,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

◦ 지적측량 성과검사	:	연 중
◦ 토지이동(분할, 지목변경, 합병, 등록전환) 정리 및 등기촉탁	:	연 중
◦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일치화 사업에 의한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	:	연 중
◦ 지적 재조사 업무 추진	:	연 중
◦ 도로 등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	:	50필지

□ 추 진 계 획

□ 기 대 효 과

◦ 지적업무 정보화 추진 및 정확한 공부관리로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

◦ 토지표시 등기촉탁으로 시민의 시간․경제적 비용 절감

3		지 적 재 조 사 추 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현    황

지 구	필 지	면적(천㎡)	소유자(명)	비 고
용기지구	271	195	109

◦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(지적

불부합지)를 바로 잡음.

◦ 종이에 구현된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

◦ 사 업 비 :  52백만원(국비 90%, 도비 3%, 시비 7%)

◦ 주민설명회개최 및 동의서징구	:	2015. 1 ∼ 2월
◦ 재조사사업지구 지정신청 및 고시	:	2015. 3 ∼ 4월
◦ 재조사 사업대행자 선정	:	2015. 5월
◦ 재조사 측량 및 성과검사	:	2015. 6 ∼ 10월
◦ 소유자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	:	2015. 11 ∼ 12월

□ 추 진 계 획

□ 기 대 효 과

◦ 토지 소유권보호와 사회적 갈등 해소

◦ 국가 공간정보인프라의 핵심정보로서 미래국가 성장동력 기반조성 기여

4		함열출장소 외벽 보수공사

□ 사 업 개 요

◦ 노후된 화강석 판석을 제거하고 외벽 마감재 설치

▸ 위    치 : 함열출장소 외벽 화강석 마감 부위 850㎡정도

▸ 공 사 비 : 176백만원 정도

- 가설공사(48), 판석제거(42), 폐기물처리(3), 외벽마감재설치(83)

▸ 공사기간 : 2015. 01. ~ 2015. 04.

▸ 공사방법 : 회계과 의뢰하여 공개경쟁으로 시공자 선정 후 사업추진

□ 추 진 계 획

◦ 설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 2015. 01.

◦ 시공자 선정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 2015. 02.

◦ 착공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 2015. 03.

◦ 준공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 2015. 04.

□ 기 대 효 과

◦ 노후청사의 적정성 확보 및 내용연수 증가

◦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

특수시책

		지목현실화 및 합병정리사업

1		지목현실화 및 합병정리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현   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필지)

계	도로․구거․하천	일반용지	기 타
1,000	900	100

◦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공사완료 및 준공사실이 입증되는 토지

◦ 측량성과검사 또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토지이동 내용이 확인된 토지

◦ 각종사업 완료에 따라 지목변경 되었으나 합병이 이뤄지지 않는 토지

◦지목변경․합병 대상 토지 일제조사	:	2015. 2 ∼ 5월
◦대상 토지 조서에 의한 등기부 열람	:	2015. 6 ∼ 7월
◦대상 토지 신청 및 정리 후 등기촉탁	:	2015. 8 ∼ 10월

□ 추 진 계 획

□ 기 대 효 과

◦ 토지의 실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지적 행정의 공신력 제고

◦ 토지이동에 따른 촉탁등기 이행으로 국ㆍ공유지에 대한 재산 관리의

효율성 증대